분식회계와 역분식회계 / 분식회계의 목적, 영향, 예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식회계와 역분식회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식회계란?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허위로 기록하는 회계 조작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기업이 재무제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해 주주나 투자자를 속이고, 주가를 높이거나 자금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주요 목적

1) 재무 상태 개선
기업이 부실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때 실적을 부풀려 안정적으로 보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 매출을 과대 계상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듦

2) 부채 은폐
실제보다 적은 부채를 보고해 재정 건전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자산을 과대평가하거나 부채를 축소 계상하여 부채비율을 낮춤

3) 자금 조달 및 주가 상승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부풀리면 주가 상승과 자금 유치가 유리해집니다.
예: 순이익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림

 

 

 

분식회계의 방식

1) 매출 과대 계상
실현되지 않은 매출을 실제 매출처럼 기록하거나 가공 매출을 추가하여 수익성을 높여 보이게 합니다.
예: 미실현 계약을 매출로 인식

2) 비용 축소
실제 비용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예: 감가상각비를 낮추거나 일부 비용을 이연시킴

3) 자산 과대 평가
자산을 실제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하여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합니다.
예: 부동산이나 재고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여 자산총액을 높임

4) 부채 누락
기업의 부채를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게 보이게 합니다.
예: 외상 매입금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분식회계의 사례

1) 엔론(Enron)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은 부채를 숨기고 매출을 과대 계상해, 기업의 이익과 자산이 실제보다 훨씬 큰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결국 파산했고, 주요 경영진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2) 대우그룹
대우그룹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해외 법인에서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숨기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진행했으며, 결국 그룹이 해체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분식회계의 영향

1) 투자자와 주주의 피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한 투자자와 주주는 손실을 입습니다.

2) 기업 신뢰도 하락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기업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해 사업 유지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3) 경제 전반에 악영향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제도

1) 회계 감리
금융당국은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감리하고, 회계 오류나 분식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와 제재를 가합니다.

2) 외부 감사
외부 감사 기관을 통해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며, 투명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3) 내부 회계 관리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식 가능성을 줄입니다.

 

 

---

 

 

역분식회계란?

역분식회계는 일반적인 분식회계와 반대로 기업이 재무 상태나 수익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즉, 매출이나 순이익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해 기업의 실적이 나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역분식회계의 목적

1) 세금 회피
이익을 축소해 과세 소득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유치
재무 상황을 나쁘게 보여 정부의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대출이나 세제 혜택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3) 재매입이나 인수 시 유리한 조건 마련
창업주나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거나,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가를 낮추고 기업 가치를 축소해 더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려는 전략입니다.

4) 향후 실적 개선 효과 극대화
일부 기업은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낮춰 기록해, 이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이를 통해 주가 상승과 투자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역분식회계 방식

1) 매출 축소
실현된 매출 일부를 이연하거나 기록하지 않아, 수익을 낮춰 보이는 방식입니다.

2) 비용 과대 계상
실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기록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감가상각비나 법적 비용 등을 과대 계상하여 순이익을 낮춥니다.

3) 자산 평가 절하
고정 자산의 가치나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자산 가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4) 부채 과대 계상
실제보다 많은 부채를 계상하여 재무 상태를 나쁘게 보이게 합니다.

 

역분식회계의 영향

1) 주주 및 투자자 혼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주주나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2) 시장 왜곡
기업 가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시장에 전달해 주가의 부정확한 평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문제
역분식회계 또한 회계 조작의 일종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